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 측은 “근로 의욕이 줄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실험적 도입이 이뤄진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혼합된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스마트폰을 한 시간만 써도, 우리의 위치, 취향, 습관은 모두 기록된다. 이 데이터는 누구의 것일까? 기술 기업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광고, 정책, 여론 조작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이 권력화되는 시대.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공정하게 해달라”는 외침은 이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런데 그 ‘공정’은 누구의 시선인가? 입시 제도, 채용 절차, 복지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 한쪽에겐 기회 균등, 다른 쪽에겐 결과의 형평. 정치학자들은 말한다. 공정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 정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국 ‘권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생의 안정’을 상징한다. 그러나 왜 그렇게 부동산만을 좇게 될까? 첫째는 제도의 문제다. 주거 안정 정책이 미흡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가 약하다. 둘째는 심리적 불안. 집이 있어야 ‘쫓겨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작동한다. 결국 부동산 집착은 단지 탐욕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핍과 심리적 불안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다.
“기준금리가 0.25%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 도대체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했어요.”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온도계’다. 금리를 높이면 대출이 줄고 소비가 줄며, 결국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 사람들의 지출을 자극한다. 금리는 결국 ‘속도 조절 장치’다.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또 너무 얼지 않도록 조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