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 측은 “근로 의욕이 줄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실험적 도입이 이뤄진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혼합된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